日 “韓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건전화”…수출규제 해제엔 ‘별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연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부활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와 관련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 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전략 환경에 입각해 한일, 한미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한일관계에 대한 질의에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의 국내외 자발적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