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출범을 알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개막했다. 양회는 고위 관리직 인선이나 향후 국정 기조, 구체적으로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줄줄이 발표되는 중국 내 최대 정치행사다. 특히 전국에서 모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여러 안건을 내놓으며 이를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올해 양회에서 눈에 띄는 안건 중 하나는 ‘저출산 해결’이다. 개막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노출된 화두 역시 바로 저출산 해법을 묻는 목소리였다. 전인대 대표인 자오둥링은 2024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교육 시행을 주장했다. 많은 가정에서 높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만큼, 무상교육 확대라는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미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 여성 외에 자영업자나 농촌 여성들에게도 출산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밖에 세자녀 정책의 완전한 폐지와 혼인신고 없이도 출생신고를 하고 기혼여성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미혼 여성의 출생신고를 금지해왔었다. 실제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산아제한을 해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혼자의 자녀도 사회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도록 대처한 바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저출산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5년 전인 2018년 양회에서도 똑같이 나왔었다는 것이다. 이번 양회가 3기 출범이라면 2018년은 2기 출범, 쉽게 말해 시 주석의 재선 당시다. 특히 그의 장기집권개헌이 논의되며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때에도 여러 참석 대표들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2016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국의 모든 부부가 셋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안 없이 행사는 마무리됐고, 상황은 오늘에 이르게 됐다.
중국은 저출산 문제를 그다지 무겁게 대하지 않았다. 생산가능인구가 풍부해 누렸던 인구배당효과로 빠른 경제성장을 거뒀지만, 출산율 하락이라는 회색코뿔소를 방치한 채 경고음을 귀담아듣지 않은 것이다.
사실 앞서 언급된 해법들이 전부 당장 시행된다 해도 가임기 청년들이 출산을 결심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저출산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꼬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빈부격차와 도농 격차, 출생지에 신분이 묶이는 후커우 제도, 과도한 교육열이 키운 교육비, 20~30대 젊은 층의 고용 부진, 중장기적인 저성장 기조 등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요인들이 배경에 있다.
흔히 중국의 양회를 ‘고무도장’, ‘거수기’라고 비판한다. 사실상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사전에 모두 결정해 둔 사안을 추인하는 형식상의 정치행사라는 것이다.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과 그를 따르는 지도부들이 양회를 거쳐 저출산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의미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국제기구나 내부 전망을 훌쩍 앞서 마이너스 인구 단계에 돌입한 중국에게, 출산율을 ‘정치쇼’의 주제로 삼을 여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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