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의 육아 참여로 ‘독박 육아’를 깨트려야 한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내놓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최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최 교수는 “일터와 가정은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진 만큼 역할 중첩에 대한 충돌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엄마 혼자만 하는 ‘독박육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 중심의 자녀 돌봄 책임 논의를 벗어나 남녀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야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합계출산율 0.78명, OECD 1.59명의 절반도 안돼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4만9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1만1500명 줄었다.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을 밑돈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끝내 합계출산율 0.8명대가 무너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사망자 수는 37만2800명에 달해 지난해 인구는 역대 최대 규모(12만3800명)로 자연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현재 3500만명 수준인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 절반(1737만명) 가까이 줄어든다. 22세기에는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것이란 우울한 예측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합계출산율 하락과 달리 미혼 남녀가 기대하는 자녀 수는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4∼49세 미혼 남녀 834명(남성 458명, 여성 3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와 지난 연말 미혼 남녀와 기혼 남성, 미취학 자녀 기혼여성, 취학 자녀 기혼여성 등에 대한 그룹별 심층면접(FGI) 결과를 토대로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일에 대한 욕구’, ‘육아의 어려움’ 등이라고 분석했다.
미혼 남녀, 1.96명 원해…”현실 때문에 원하는 만큼 출산 못해”
합계출산율은 떨어졌지만, 미혼의 설문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96명으로 합계출산율보다 훨씬 높았다. 그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하는 만큼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저출산 문제는 청년세대의 비명 소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결혼이나 출산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현재 청년 세대뿐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게까지 나타나는 거시적 변화”라면서 “저출산 정책으로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삶의 지향을 선택하고 실현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280조원 쏟아부었지만, 정책효과 제한적” 실토
정부가 지난 15년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280조원에 달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2조1445억원을 시작으로 1차 기본계획 기간(2006~2010년)에 총 19조8926억원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투입됐다. 2차 기본계획 기간(2011~2015년)에는 60조5789억원, 3차 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에는 152조8658억원, 2021년에는 46조6846억원이 집행됐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회의에서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캠페인성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캠페인성으로 출산율이 낮으니 어렵더라도 젊은 여성들이 애를 좀 낳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역할은 방기하는 것이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감만 들 수 있다”면서 “그런 캠페인성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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