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소아청소년과의 인력·지원 부재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골자다. 전날 ‘건폭'(건설 폭력) 근절 발표에 이어 의료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진료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정부 지원안을 내놨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전국 단위로 소아과가 줄어들고 전문인력까지 감소해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 붕괴’에 직면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의사수 부족과 저출산, 낮은 수가(진료비)로 인한 ‘구인난’ 문제는 장기화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소재 병원들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치료와 응급실 야간 진료의 중단 사태도 이미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함께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히 대책을 이행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골자는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다. ‘소아진료=필수의료’라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우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해 암·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인프라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인천, 경기,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에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외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을 공공정책수가로 보전하거나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고용방식 다변화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에도 “의료진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여러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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