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여야 공방전…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vs “불체포특권, 헌법이 부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치 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여야가 오는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상기시키며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이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사안도 대단히 엄청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현실화된 것 같다”며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던 의혹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은 변호사기도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정당한 인허가권의 행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이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공무원 시절 비리 수사가 ‘검사 독재’, ‘정치탄압’인가”라며 “민주당의 방탄정치, 의회독재야말로 ‘법치탄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아무리 봐도 죄가 될 게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방탄막을 버리고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에 거대의석과 동원령까지 앞세워 보복이니 탄압이니 외치며 민주당을 향해 방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소명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에 민주당도 여당을 향해 ‘검사 정권의 돌격대’라고 저격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 운운하며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맸고,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면서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