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에만 예산 24조 집행… ‘민생’ 회복 돕는다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투자, 물품구매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물가안정 등 민생 회복에 나선다.

시는 3고(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위기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과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상반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5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해 경기 회복에 힘쓴다.

시는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로 연기했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버스 요금도 전액 지원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과 거주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한다.

밥상 물가도 집중 관리한다.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의 가격 폭등 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p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돕는다. 서울시,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한다.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19만개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도 돕는다.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 2000명을 지원한다.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위기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폐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 경제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탠다.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대규모 SOC 사업 추진,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한다. 시는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혁신 기술개발(R&D) 지원과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