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이재명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검찰 꽃놀이패”

아시아경제 2023.02.19 조회수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일 오후 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가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표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 대표는 스스로 법원에 출두해 검찰에 협조하는 B)안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만일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출석해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3심판결에서 유죄받을 정도면 불구속 재판을 해도 유죄 받는다. 본인에게는 같은 결과이지만, 민주당은 산다. 당을 위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한 정치인 이재명은 기억해줄 것이다”라고 도 했다.

해당 글에서 조 교수는 먼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 각각 이 대표와 검찰의 유불리를 따졌다.

그는 “이 대표와 검찰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며 A)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보내는 것, B)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 등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 정부가 검찰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치검찰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A일까 B일까?”라고 물었다.

조 교수는 절차대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검찰이 두 가지 결과를 얻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경우 지난 대선에서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명분 잃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은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했다.

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경우 국민들 입장에선 오죽하면 자당의 의원들마저 당대표를 포기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의심이 더 강해지고 검찰은 구속수사로 압박하면서 그 동안 못찾았던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있게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낸 이유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검찰에겐 둘 다 좋은 꽃놀이패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반대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1)자신을 위해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고, 2)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치생명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1)이 대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이 구속을 원했을까 하면서 국민들은 더욱 강한 유죄의심을 갖게 돼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정치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고, 2)민주당은 배신자 색출에 풍비박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뒤 “검사가 무리한 영장청구를 했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일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해도 1) 구속적부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석방될 기회가 있고, 그렇게 석방되면 민주당 내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2)사법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당을 위해 희생한 이 대표는 순교자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3)이 대표가 1심 재판까지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로 뭉쳐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 이겨야 다음 대선 승리가능성이 생기고, 다음 대선에 승리해야 이 대표가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A)는 검찰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고, B)는 이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결론 내렸다.

A)와 B)는 게시글 서두에서 그가 이 대표와 검찰의 대안으로 각각 제시한 A)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보내는 것, B)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는 거라면 고도의 두뇌싸움으로 이 대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소 타기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럴 때 상대를 가볍게 이기는 방법은 시소를 받치고 있는 균형추를 상대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힘들이지 않고 상대를 저 높이 올려버릴 수 있다”라며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면 속으로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원하겠지만, 중립적 검찰이라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걸 원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가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표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대표는 스스로 법원에 출두해 검찰에 협조하는 B)안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당시 게시를에서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라며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박지현이 당을 위해 이 대표가 희생하고 법원에 출두하라고 요청하자 어려서 순진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분석에 따르면 이게 이 대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죽어야 산다’, ‘버려야 이긴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김대중, 노무현같은 용기와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각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를 이성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만일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출석해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3심판결에서 유죄받을 정도면 불구속 재판을 해도 유죄 받는다. 본인에게는 같은 결과이지만, 민주당은 산다. 당을 위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한 정치인 이재명은 기억해줄 것이다”라며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라면 여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강강약약이기 때문이다”라며 “유약해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고, 강공일변도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