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체포동의안에 “신병구속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봐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 회기 중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압수수색을) 회기 중에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특별검사)과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어떤 특검이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북 정책에 대해선 “북한의 전술핵 부대 창설 등 비대칭 전력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한미 동맹에 따른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핵우산이나 최첨단 전략 자산을 가지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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