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라도 내야” vs “노인 일자리 등이 우선”

아시아경제 2023.02.11 조회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11일 전국 각 지자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은 1조3427억원으로 이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41%인 5526억원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1∼10월 당기순손실 7907억원 중 2283억원(28.9%)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다.

무임승차 연령 만 65세 –> 만 70세 이상 상향 추진

부산은 무임승차 손실이 2020년 1045억원, 2021년 1090억원, 2022년 1234억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이 436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47.6%나 차지했고, 대전은 2020년 76억원, 2021년 80억원, 지난해 92억원으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도 무임승차 손실 규모가 2020년 50억7500만원, 2021년 51억2300만원, 지난해 56억23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의 상향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해마다 1세씩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오는 6월 28일부터 만 70세 이상인 노인에 한해서만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노인 무임교통 지원 시스템 구축, 무임교통 이용카드 발급, 무임교통 이용 카드 사용 중지 사유, 결손액 보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년퇴직 연령 상향,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여건을 만들어 놓고 논의해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도 한창이다. 자신을 MZ세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무임승차는 폐지돼야 한다. 반값이라도 내야 한다”면서 “지금 청년세대가 노인이 되면 연금도 고갈돼 무임승차는 꿈도 못 꿀 것 같다. 90년대 중후반생들은 다 공감할 것 같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반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5년의 공백이 생기는데,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거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가 있는 거기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면서 “빈자리로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거고 몇 사람이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나.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70세로 (대상 연령을 상향)하려면 69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든지, 돈을 주든지,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쓰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연령 상향 이런 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등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을 내는 젊은 사람이 못 타 적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노인 활동 증가 긍정 효과도 “취약계층은 무임승차 유지 필요”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자살 및 우울증, 교통사고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의료비와 기초생활급여 예산 등을 절감시키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런 편익을 수치로 환산할 경우 무임승차 비용보다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최소한 취약계층에는 무임승차 혜택을 유지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이디 ‘mentor96’은 “대구 지하철을 대구 사람만 이용하지 않듯 서울 지하철은 전 국민이 이용한다”면서 “지역을 망라하고 공공재인 지하철의 적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 책임론을 펼쳤다.

다른 네티즌 ‘1973****’는 “출퇴근 시간에는 100% 받고 그밖에 한가한 시간은 무료로 하면 어떨까?”라면서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일하러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돈을 받고, 한가한 시간에는 무료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