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스피커 켰냐” 보복소음 신고에…영장없이 집 수색한 경찰

머니투데이 조회수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경찰이 영장 없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색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5월8일 오전 2시30분쯤 보복소음 신고를 이유로 진정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 집주인 B씨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고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라며 집을 수색했다.

경찰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가택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되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영장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거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색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뉴스] 랭킹 뉴스

  • "혐오세력 득실한 곳에서 농성을? 그렇게 바뀌고 진보한다"
  • "성관계·연애·결혼·출산 거부한다"…여자들의 '4B 운동' 선언
  •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 간절한 응원에도 기적은 없었다…사상 첫 강등에도 박수로 격려한 인천 팬들
  •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뉴스] 공감 뉴스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프로축구 인천, 창단 첫 2부 강등...K리그1 최하위 확정

    스포츠 

  • 2
    기아, 고성능 테스트카 유출… 예상 밖 디자인에 ‘기대 폭발’

    차·테크 

  • 3
    '2024 숲속 문화체험의 날 친구들과 함께 놀자! 숲속 놀이터

    여행맛집 

  • 4
    안세영이 금메달 직후 내놨던 폭로... 결국 한국 체육단체 최고위층 간부가 이 지경에 처했다

    스포츠 

  • 5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혐오세력 득실한 곳에서 농성을? 그렇게 바뀌고 진보한다"
  • "성관계·연애·결혼·출산 거부한다"…여자들의 '4B 운동' 선언
  •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 간절한 응원에도 기적은 없었다…사상 첫 강등에도 박수로 격려한 인천 팬들
  •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지금 뜨는 뉴스

  • 1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2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 

  • 3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4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5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프로축구 인천, 창단 첫 2부 강등...K리그1 최하위 확정

    스포츠 

  • 2
    기아, 고성능 테스트카 유출… 예상 밖 디자인에 ‘기대 폭발’

    차·테크 

  • 3
    '2024 숲속 문화체험의 날 친구들과 함께 놀자! 숲속 놀이터

    여행맛집 

  • 4
    안세영이 금메달 직후 내놨던 폭로... 결국 한국 체육단체 최고위층 간부가 이 지경에 처했다

    스포츠 

  • 5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2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 

  • 3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4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5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