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운명의 날’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조회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정경심 부부 공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지난해 6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정경심 부부 공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지난해 6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3일 나온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 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자녀 이름으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를 통해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만 12개 항목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주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뉴스] 랭킹 뉴스

  • 7320만원짜리를 2931만원에…작정 할인하는 '연비 끝판왕' SUV 정체
  • 르완다 학살보다 빠른 나치 학살, "100일 동안 147만 명 죽였다”
  • 공수처, 중앙지법서 윤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영장 쇼핑...알고보니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서부지법 청구'
  •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시민들, 광화문에서 “탄핵 무효” “헌재 해체” 외쳤다
  •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 이재명 저격하며 김새론 사진 올린 전 의협회장
  • “우려가 결국 현실로”, “선을 넘고 말았다”…옆 나라 배짱에 여행족들 ‘울분’

[뉴스] 공감 뉴스

  • 창원특례시, 미래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 중국의 반격에 “악재 겹쳤다” … 휘청이는 삼성, 반전의 승부수 던질까
  • ‘홍장원 메모’ 탄핵 스모킹건? ‘동향파악 명단’이 ‘체포명단’으로 둔갑
  • ‘성남 학폭’ 피해자 “가해 성남시의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것”
  • 심리적 내전상황, 극우와 연대하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 30년 만에 복원사업 추진하는 만수천…새 이름 찾을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UCL 16강' PSG 이강인은 리버풀...뮌헨 김민재는 레버쿠젠

    스포츠 

  • 2
    "이러니 인기 있을 수 밖에 없지"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이후 새롭게 선보인 9인승, 하이브리드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차·테크 

  • 3
    전현무계획2' 김성령 "강우석 작품 주연 맡은후 16년간 영화 못해"

    연예 

  • 4
    '편스토랑' 류수영, 마카오 '1일 21식' 폭풍흡입

    연예 

  • 5
    “이게 미래형 전기차?”.. BMW가 갑자기 공개한 신형 i3에 대한 힌트, ‘관심 집중’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7320만원짜리를 2931만원에…작정 할인하는 '연비 끝판왕' SUV 정체
  • 르완다 학살보다 빠른 나치 학살, "100일 동안 147만 명 죽였다”
  • 공수처, 중앙지법서 윤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영장 쇼핑...알고보니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서부지법 청구'
  •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시민들, 광화문에서 “탄핵 무효” “헌재 해체” 외쳤다
  •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 이재명 저격하며 김새론 사진 올린 전 의협회장
  • “우려가 결국 현실로”, “선을 넘고 말았다”…옆 나라 배짱에 여행족들 ‘울분’

지금 뜨는 뉴스

  • 1
    “11월부터 마음의 준비” 김하성이 FA 선언하자 4010억원 강타자는 직감했다…유격수는 내 운명

    스포츠 

  • 2
    '이게 무슨 일이고' 고우석의 시련, 日에서도 집중 조명 "ML 승격에 먹구름 끼었다"

    스포츠 

  • 3
    “150만 대 판매 신화”… 또 한번 진화한 SUV, 더욱 강렬해진 모습에 ‘깜짝’

    차·테크 

  • 4
    '국대 마무리' 조상우 보직은 어디? 이범호 감독, 고민 속 힌트 제공 "조상우가 초반부터 치고 들어간다면…"

    스포츠 

  • 5
    신드롬 일으켰다… 쿠팡플레이 누적 시청자 수 1위 갱신한 '한국 드라마'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창원특례시, 미래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 중국의 반격에 “악재 겹쳤다” … 휘청이는 삼성, 반전의 승부수 던질까
  • ‘홍장원 메모’ 탄핵 스모킹건? ‘동향파악 명단’이 ‘체포명단’으로 둔갑
  • ‘성남 학폭’ 피해자 “가해 성남시의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것”
  • 심리적 내전상황, 극우와 연대하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 30년 만에 복원사업 추진하는 만수천…새 이름 찾을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추천 뉴스

  • 1
    'UCL 16강' PSG 이강인은 리버풀...뮌헨 김민재는 레버쿠젠

    스포츠 

  • 2
    "이러니 인기 있을 수 밖에 없지"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이후 새롭게 선보인 9인승, 하이브리드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차·테크 

  • 3
    전현무계획2' 김성령 "강우석 작품 주연 맡은후 16년간 영화 못해"

    연예 

  • 4
    '편스토랑' 류수영, 마카오 '1일 21식' 폭풍흡입

    연예 

  • 5
    “이게 미래형 전기차?”.. BMW가 갑자기 공개한 신형 i3에 대한 힌트, ‘관심 집중’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11월부터 마음의 준비” 김하성이 FA 선언하자 4010억원 강타자는 직감했다…유격수는 내 운명

    스포츠 

  • 2
    '이게 무슨 일이고' 고우석의 시련, 日에서도 집중 조명 "ML 승격에 먹구름 끼었다"

    스포츠 

  • 3
    “150만 대 판매 신화”… 또 한번 진화한 SUV, 더욱 강렬해진 모습에 ‘깜짝’

    차·테크 

  • 4
    '국대 마무리' 조상우 보직은 어디? 이범호 감독, 고민 속 힌트 제공 "조상우가 초반부터 치고 들어간다면…"

    스포츠 

  • 5
    신드롬 일으켰다… 쿠팡플레이 누적 시청자 수 1위 갱신한 '한국 드라마'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