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술 취해 잠들었다가 깨 보니 아내와 지인이..” 흉기로 지인 살해, 피고인은 “난 정당방위..”

모두서치 조회수  

“술 취해 잠들었다가 깨 보니 아내와 지인이..” 흉기로 지인 살해, 피고인은 “난 정당방위..” [ 모두서치 DB ]

자신의 아내와 성적인 행위를 하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12월 25일 새벽 1시쯤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B 씨(60)의 아파트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주방 집기 등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형을 받았다. 

B 씨는 과다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되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발생 당시 A 씨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오후 8시쯤 아내와 함께 B 씨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이후 잠이 깬 A 씨는 거실로 나왔다가 B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씨가 먼저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 씨가 아내 C 씨에게 스킨십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 씨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형을 정함에 있어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점은 참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 씨 부부는 B 씨가 운영해 오던 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고, 2021년 10월에 A 씨는 일을 관뒀지만 B 씨와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서치
content@www.newsbell.co.kr

[뉴스] 랭킹 뉴스

  • [민기자의 ‘드라이빙’] 볼보 XC90, 인기 모델인 이유… “단점이 안 보여”
  • 출산율 낮추는 원인… ‘고용’과 ‘주거 불안’
  • 삼양 불닭볶음면, 'CIIE∙솽스이' 훈풍 타고 중국서 인기몰이
  • [돌아온 트럼프 上] ‘미국 우선’ 신고립주의에 ‘한미일 3각 협력’ 흔들
  • 윤 대통령, 방심위 헌법소원에 비서실장 명의로 “위원 위촉 대통령 재량”
  •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대토론회…"여야 협치 빛났다"

[뉴스] 공감 뉴스

  • 윤 대통령, 방심위 헌법소원에 비서실장 명의로 “위원 위촉 대통령 재량”
  • "상상해봐요…" 젠슨황 한마디에 손정의 회장이 '빵' 터진 이유
  • 맥주캔,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잔뜩'…어디 쓰레기장인가 봤더니 '깜짝'
  • ‘아빠 오늘도 떨어졌어’…삼성전자 끝까지 믿어도 될까
  • 대학가 정권 퇴진 대자보 색출 작업·철거로 곳곳 충돌…"정권, 대학에도 손 뻗쳐"
  • [무너진 인천의 자존심] (하) 2부 대비 '과감한 리빌딩' 서둘러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1%] ‘연소일기’, 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네가 왜"… 이 배우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연예 

  • 2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차·테크 

  • 3
    '이강인 선제골 어시스트 인정받았다'…2시즌 만에 프랑스 리그1 도움 해트트릭 성공

    스포츠 

  • 4
    미야오, 18일 컴백...두 번째 싱글 'TOXIC' 발표

    연예 

  • 5
    '틈만 나면,' 유재석X유연석X지창욱 게임 열정...최고 3.2%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민기자의 ‘드라이빙’] 볼보 XC90, 인기 모델인 이유… “단점이 안 보여”
  • 출산율 낮추는 원인… ‘고용’과 ‘주거 불안’
  • 삼양 불닭볶음면, 'CIIE∙솽스이' 훈풍 타고 중국서 인기몰이
  • [돌아온 트럼프 上] ‘미국 우선’ 신고립주의에 ‘한미일 3각 협력’ 흔들
  • 윤 대통령, 방심위 헌법소원에 비서실장 명의로 “위원 위촉 대통령 재량”
  •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대토론회…"여야 협치 빛났다"

지금 뜨는 뉴스

  • 1
    포지션 경쟁자가 세계 최고 센터백 김민재…재계약 실패하고 뮌헨 떠난다

    스포츠&nbsp

  • 2
    현재 온라인 확산 중…고인된 송재림 성품 드러난 과거 선행 재조명

    연예&nbsp

  • 3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차·테크&nbsp

  • 4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차·테크&nbsp

  • 5
    '사상 첫 K리그2 강등' 인천 전달수 대표이사, 사임 결정..."참담한 마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스포츠&nbsp

[뉴스] 추천 뉴스

  • 윤 대통령, 방심위 헌법소원에 비서실장 명의로 “위원 위촉 대통령 재량”
  • "상상해봐요…" 젠슨황 한마디에 손정의 회장이 '빵' 터진 이유
  • 맥주캔,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잔뜩'…어디 쓰레기장인가 봤더니 '깜짝'
  • ‘아빠 오늘도 떨어졌어’…삼성전자 끝까지 믿어도 될까
  • 대학가 정권 퇴진 대자보 색출 작업·철거로 곳곳 충돌…"정권, 대학에도 손 뻗쳐"
  • [무너진 인천의 자존심] (하) 2부 대비 '과감한 리빌딩' 서둘러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1%] ‘연소일기’, 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추천 뉴스

  • 1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네가 왜"… 이 배우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연예 

  • 2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차·테크 

  • 3
    '이강인 선제골 어시스트 인정받았다'…2시즌 만에 프랑스 리그1 도움 해트트릭 성공

    스포츠 

  • 4
    미야오, 18일 컴백...두 번째 싱글 'TOXIC' 발표

    연예 

  • 5
    '틈만 나면,' 유재석X유연석X지창욱 게임 열정...최고 3.2%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포지션 경쟁자가 세계 최고 센터백 김민재…재계약 실패하고 뮌헨 떠난다

    스포츠 

  • 2
    현재 온라인 확산 중…고인된 송재림 성품 드러난 과거 선행 재조명

    연예 

  • 3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차·테크 

  • 4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차·테크 

  • 5
    '사상 첫 K리그2 강등' 인천 전달수 대표이사, 사임 결정..."참담한 마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