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막는다…행안부 “실시간 인파 관리·지자체장 재난선포권 부여”

투데이신문 2023.01.28 조회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파 밀집 위험을 분석해 대응하는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대 추진전략에는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 및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행안부는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한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 등에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유동인구 정보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하며,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 평상시에도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발굴해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활 인프라 정비, 소통 회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구제도를 도입해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