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난방비 폭탄=文정부 책임’ 융단폭격…“무책임, 뻔뻔함의 극치”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난방비 폭탄’ 공세에 ‘文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당정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난방비 급등 현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2배 인상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 218%, 영국 318%, 독일 29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며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배 이상 원가가 올랐는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가스를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차액이 무려 9조원이나 된다”고 비판하며 난방비 부담 절감 대책으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책 관련해선 “118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인상했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50% 이상으로 늘렸지만 급등한 난방비로 겨울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진정 생각한다면 제1야당이 한가로이 정부를 향한 정치공세에 골몰할 게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협의에 적극 나서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에 ‘포퓰리즘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흥분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반면교사 사례”라며 “LNG 가격은 이미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에 가스비를 11.2% 인하한 뒤 민생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뒀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국민 원성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악질 심보”라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며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세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 탓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어떤 해명도 없이 난방비 폭탄을 그저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난방비)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에너지 지원금으로 7조5000억원을 제안했다”며 “여야 정책협의야 언제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연간 4~12조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던 탄탄한 기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억제 정책으로 점점 적자폭이 커져 지난해에만 30조원의 적자를 내며 회사채를 발행해야 겨우 연명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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