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 포럼 사의재가 26일 난방비 급등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사의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 이것을 ‘탈원전’ 정책이라고 싸잡아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사의재는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며 “당시 원전 부품의 부실 납품 비리가 여러 건 발생했고, 안전 점검을 위한 원전의 운행 정지가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고 원전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원전 가동률은 2022년 81.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의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전의 수익률은 전력 판매단가와 국제유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원전 이용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상승한 2021년(76.0%), 2022년(81.1%)에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했다. 이 기간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라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 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사의재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 구조가 악화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조정된 요금으로 한전에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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