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대통령실, 취약계층 지원 2배 늘린다(종합)

아시아경제 2023.01.26 조회수

가스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난방비 폭탄’ 사태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할인폭을 모두 2배로 늘리는 게 골자다. 다만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린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간 계층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모두 160만 가구다. 이들이 올해 받는 요금 할인폭은 종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난방비 상승의 원인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전년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분석이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지만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난방비 폭등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여당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여러가지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 구조, 사용 효율성 등 이런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관심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역공에 나선 상태다.

이밖에 최 수석은 1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2분기 후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국민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어려운 과제지만 균형을 잡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