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위중증·사망이 줄고 있고, 환자발생과 의료대응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권고 전환 시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해도 될만큼 ①환자발생이 안정화되고 있고, ②위중증·사망 발생도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갖춰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중증화 예방효과가 평균 76%, 사망 예방효과는 평균 8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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