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갈등을 겪고 있는 법률플랫폼 ‘로톡’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국무조정실·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비롯해 대한변협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로톡 사태’로 알려진 법률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관련 규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과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톡 사태는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대한변협이 로톡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실제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다.
“거역할 수 없는 시대변화, 당이 주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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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며 “새로운 변화 앞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변화하는 과학 문명에 맞춰 기존의 옷을 벗지 못하고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면 국가가 생존할 수 없다”며 “로톡과 같은 서비스가 없으면 새로운 과학문명으로 무장돼있는 많은 세대에게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명의 변화에 적응했던 사람들이 승자가 됐었고 인류 문명 발전사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큰 기여를 했다. 지금 변화의 축이 우리 앞에 와있다. 거역할 수 없는 시대변화를 우리 당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로톡과 같은 신산업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때까지의 정책은 공급자 위주였지만 이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군이 기존 산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충돌을 최소화해서 접점을 찾아야만 성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석준 단장은 로톡이 필요한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법률시장에 기술이 적용됐을 때 사법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또 해외기업이 먼저 들어오면 국내 기업이 설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서 논의, 해결방안까지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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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참석자들도 로톡 문제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정 팀장은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하반기 리걸테크와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를 했다. 이 건에 대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장 팀장은 “규제혁신위 전문가들은 로앤컴퍼니가 제기한 규제개선 방안에서 ‘소비자 편익 측면이나 법률서비스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하지만 이후 6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해결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제는 규제개혁위에서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줬고 논의과제로 선정됐다”며 “올해부터 규제개혁위에서 리걸테크 규제 관련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들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해결방안까지 찾는 것을 시도해보겠다.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순 창업진흥정책관은 “전문직역과의 갈등은 리걸테크만 아니라 세무·회계·의료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 이 갈등이나 규제가 중기부의 최대 난제 중 하나”라며 “업계의 규제에 목소리를 내고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중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실제 징계 처분을 당한 로톡 회원 변호사 3명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제52대 대한변협 수장에 오른 김영훈 신임 회장의 지도부가 꾸려지면 회의를 갖고 리걸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석준 단장은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거시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설득할 것”이라며 “새로운 집행부가 된 상태에서의 생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요시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를 더욱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 뒤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해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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