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저지른 살인은 ‘데이트 폭력'”…이재명, 손해배상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말한 것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위자료 1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씨 변호인은 이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조카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김씨의 변호를 맡은 경위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