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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늘봄학교’가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등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해 지방비 약 1조2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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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 1~3학년 등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저녁돌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 1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 문제와 입학 초기(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점을 고려해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돌봄공백을 해소한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방과 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로 개편해 지원하고, 올해 시도교육청의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멘토링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1인당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해 희망학생 누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나아가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후 5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저녁돌봄에서 석·간식(도시락 등)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특별교부금 포함 2026년까지 1조2000억원 추가 투입
교육부는 2023년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규 돌봄교실 확충과 방과후학교-돌봄의 연계·통합을 지원한다. 특히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를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모델도 전국적으로 구축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매년 5개소, 총 25개소를 전국적으로 구축해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늘봄학교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3300억을 포함해 지방비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으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는 약 7600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약 70%의 예산이 확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한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우선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우수모델을 발굴한다. 시범교육청에서는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위한 과제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달 중순 시범교육청 공모를 시작해 이달 말 시범교육청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초등학생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은 물론,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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