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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경기 악화 대응을 목표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6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고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흐름이 예상되며, 상반기에 55%를 조기 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주요 공공기관의 2023년 투자 목표는 63조3000억원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 투자 규모를 줄였다.
공공기관 투자 목표는 2019년 55조원에서 2020년 61조5000억원, 2021년 64조8000억원, 2022년 66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국정과제 등 중요한 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는 계획대로 반영한다. 예컨대 아산-천안 고속도로 완공을 위한 596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 완공을 위한 528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의 확정된 투자를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는 55% 수준인 3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보강 뒷받침을 위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 사업에 5조원, 국가철도공단의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건설 사업에 2조1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가계 재기·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시작한 재무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14곳은 2026년까지 265.0%로 부채 수준을 줄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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