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일당 63명 검거…”임차인 서류로 100억 대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중간책 역할을 맡은 남성(회색 상의)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허위 명의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100억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63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서류 위조책에게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가, 나머지 일당에게는 사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45회에 걸쳐 약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봤다.

이들은 총책과 중간책에 더해 임차인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팀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6일쯤 전세자금 작업대출을 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제보자의 진술과 자료 분석을 통해 총책 A씨와 중간책을 우선 체포했다.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여 대출받은 임차인 명단을 확보해 임차인과 임대인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위조책을 구속했다.

총책, 위조책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같이 했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인 역할을 한 경우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 중 6명을 포함해 총 50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은행 등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