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실물과 다른 범죄자 신상 공개 사진…’옷장 시신’ 이기영은?

머니투데이 조회수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긴 데 이어 전 여자친구인 동거녀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사진·31)의 신상정보 공개 이후 실물과 차이가 있는 과거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신상 공개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된 이기영의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최소 5년 전 촬영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이 차이가 나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기영이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지난 10월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가운데 18명은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과거에 촬영한 증명 사진이 공개돼 현재 얼굴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검찰 송치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좌) 경찰이 공개한 신상 공개 증명사진 /사진= 뉴스1, 서울경찰청
검찰 송치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좌) 경찰이 공개한 신상 공개 증명사진 /사진= 뉴스1, 서울경찰청

검찰 송치되는 'N번방' 주범 조주빈(좌) 경찰이 공개한 신상 공개 증명사진 /사진= 뉴스1, 서울경찰청
검찰 송치되는 ‘N번방’ 주범 조주빈(좌) 경찰이 공개한 신상 공개 증명사진 /사진= 뉴스1, 서울경찰청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될 때 언론에 보도된 모습도 앞서 경찰이 공개했던 증명사진에 비해 왜소해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역시 고등학생 때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공개돼 동일 인물로 인식하기 쉽지 않다.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 예방이라는 점에서 신상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에 따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공개한다. 다만 법원이 공익과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비교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 역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함께 전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일본에서는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실명보도가 원칙이다.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까지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

한국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하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정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가 보완돼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가 지난해 12월 14일 공개됐다.  /사진제공= 서울경찰청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가 지난해 12월 14일 공개됐다. /사진제공= 서울경찰청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뉴스] 랭킹 뉴스

  • 2025년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지원 대상 150만 명으로 증가
  • 동덕여대 총학생회 “래커 낙서, 우린 모르는 일... 박람회 취소 손해배상금 3억 못 낸다”
  • 도로 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한 90대 노인, 가해자는 재판서 무죄… 왜?
  • [청양군 소식]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지자체 2년 연속 선정 등
  • 김동관-정기선, K-조선 원팀 ‘맞손’… 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
  • 동덕여대 ‘잠정 합의’ 했지만… ‘54억 래커 시위 피해’ 해결은 어떻게

[뉴스] 공감 뉴스

  •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상황’ 역전 가능성 생기나
  • LG생활건강 “향후 3년간 3014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 벌금형에 검찰이 항소...승계 1순위 어쩌나
  • 대국본 “中에 사드 기밀 넘긴 文…이적행위 엄벌해야”
  • ‘청년 자산·일자리 지원 사업’, 정부 10대 핵심 재정 사업 중 나홀로 ‘노란불’
  • 치솟는 불길 속으로 성큼성큼…22명 생명 구한 새내기 경찰관 '폭풍 감동'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류현진 동료였던 그 투수, 44세라고 무시하지 마라…ML 90승 관록, 日에 KKKKK, 프리미어12 3G·ERA ‘제로’

    스포츠 

  • 2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 5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뉴스] 인기 뉴스

  • 2025년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지원 대상 150만 명으로 증가
  • 동덕여대 총학생회 “래커 낙서, 우린 모르는 일... 박람회 취소 손해배상금 3억 못 낸다”
  • 도로 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한 90대 노인, 가해자는 재판서 무죄… 왜?
  • [청양군 소식]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지자체 2년 연속 선정 등
  • 김동관-정기선, K-조선 원팀 ‘맞손’… 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
  • 동덕여대 ‘잠정 합의’ 했지만… ‘54억 래커 시위 피해’ 해결은 어떻게

지금 뜨는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nbsp

  • 2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nbsp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nbsp

  • 4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nbsp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nbsp

[뉴스] 추천 뉴스

  •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상황’ 역전 가능성 생기나
  • LG생활건강 “향후 3년간 3014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 벌금형에 검찰이 항소...승계 1순위 어쩌나
  • 대국본 “中에 사드 기밀 넘긴 文…이적행위 엄벌해야”
  • ‘청년 자산·일자리 지원 사업’, 정부 10대 핵심 재정 사업 중 나홀로 ‘노란불’
  • 치솟는 불길 속으로 성큼성큼…22명 생명 구한 새내기 경찰관 '폭풍 감동'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추천 뉴스

  • 1
    류현진 동료였던 그 투수, 44세라고 무시하지 마라…ML 90승 관록, 日에 KKKKK, 프리미어12 3G·ERA ‘제로’

    스포츠 

  • 2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 5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