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한 적 없어”…野의원 주장 반박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제공=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사흘 전 영공을 침범하고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P-72’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2)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이날 합참 공지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 주장 등을 해명하는 차원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인기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 남 탓 공방을 28일 벌였다. 여당이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력 소홀로 일어난 부분이라 비판하자, 야당은 이미 지난 정부 때 드론부대를 창설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북한 군사행위에 대해 정부와 군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지난 5년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9·19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