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무인기 정부 대응 질타…”尹, NSC도 안 열어”

아시아경제 2022.12.27 조회수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같은 도발을 거듭하다가 기습적으로 전술을 도발했다”면서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응 과정에서 전투가 추락한 건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국방은 단 한 순간의 실수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합참으로부터 오전 상황을 보고 받았고 28일 오후에는 국방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필요할 때 힘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군도 북한 무인기를 핵심적 군사 위협으로 상정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번번이 놓친 북한 드론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면서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 열지 않을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 이외에는 무엇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격추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육군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부터 시작해 천공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안위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우리 군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아니라 무비유환(無備有患)의 군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발사한 무기가 후진 폭발하고, 무인기 잡으라는 무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