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 드론부대 조기설치…사면, 국력 모으는 계기 되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한국 영공을 침범한것과 관련해 우리 군을 공개 질타하는 한편, 내년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천명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국력을 모으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우리 군 공개 질타한 尹…”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단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을 공개 질타하는 동시에, 9·19 군사합의 무용론을 꺼내들며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길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노조 회계·보조금 사업 실태 점검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민생 최우선 기조와 함께 개혁 의지도 다시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가겠다.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일뤄질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도 전날에 이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 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노조 회계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여러분께서 용납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수정엔 “유감”…특별사면엔 “국력 하나로 모아 나가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또 “모두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돼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