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 1% 미만’ 국내 우주산업 규모, 2045년까지 최대 10%
우주개발 투자 늘리고, 민간에 점진 기술이전해 ‘산업 생태계’ 조성
2032년 달 착륙 시작으로 발사체·인공위성 등 기술·인프라도 확대
윤석열 정부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영토를 우주까지 확대한다. 현재 세계 시장의 1% 미만에 불과한 국내 우주산업 규모를 2045년 최대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를 우리나라 10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2회 우주위원회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개발 1.0정책을 2.0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위원회는 국내 우주 정책을 의결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이번 우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이행하는 후속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5년 내 달로 갈 수 있는 심(深)우주 발사체(로켓)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했다.
尹정부 우주위원회 “로켓 수송 능력, 우주 탐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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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위원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마련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80여명과 30여차례 회의를 개최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4차 기본계획은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특히 공공주도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민간에 점진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과학 확장 △우주안보 확립이라는 5대 임무를 설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6874억원을 투입해 누리호(KSLV-II)를 4차례 추가 발사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진행한다. 또 내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조132억원을 투입해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KSLV-III) 개발 사업에 나선다. 재사용 로켓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도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30년대 무인(無人) 우주 수송, 2045년까지 유인(有人) 수송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로켓 발사장과 제조 클러스터(집적지)를 구축해 민간 주도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로켓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을 위해 약 80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곧 추진한다.
우주위원회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등 우주탐사 확대 계획도 재차 공식화했다. 탐사 과정에서 필요한 달·화성 궤도선·착륙선·운송선 모두 자력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유인 탐사와 우주정거장 등 우리나라 역량이 부족한 분야는 국제협력에 나선다. 특히 미국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임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청 신설, 우주위 격상…우주 산업 생태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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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으로 점진적 기술이전에 나선다. 우주개발 기업을 위한 검·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난해 7300억원 수준이던 우주개발투자를 2027년 1조5000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하는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도 혁신한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우주과학 역량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2040년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장기 우주과학 연구 확대가 핵심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선 초·중·고 우주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대학에선 우주 중점 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주안보 확립항목에서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의 위기상황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이 눈에 띈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 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임무다.
한 총리는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개발은 물론 우주청 설립, 우주위원회 격상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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