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블럭이 전기차 충전·수소 선박…규제샌드박스 승인 52건 보니

유니콘팩토리 2022.12.20 조회수

수소추진 선박과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이동식 수소 충전 차량이 시동을 켠다.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수소연료전지는 전기차 충전소로 탄생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2건을 승인했다.

승인과제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빈센 등 컨소시엄),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SK에너지),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두루스코이브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영무파라드 등 4개社), 위생용품 소분 판매 서비스(플랜드비뉴 등 4개社), 자율주행 배달로봇(네이버랩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에너지공사·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이투지)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을 출시하거나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빈센 컨소시엄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도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등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수소용품 제조사업 인허가와 제품검사가 불가하다. 또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는 이동식 수소 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는 탓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충전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의존도가 높아 CO2 발생률이 높은 운송수단인 선박에 대한 친환경 연료의 적용을 통해 탄소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인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설계·검사를 받고, 자체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실증사업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에 특례를 승인받은 빈센 컨소시엄은 전남 영암군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 운영한다. 실증기간 중 시제선 1대를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할 계획이다.

SK에너지가 신청한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SK에너지가 운영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해당 설비로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고 물과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수소 연료전지는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해 직접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LPG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구축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친환경 소규모 에너지원을 활용한 도심 내 분산형 전원 확보를 통해 전력자립도 개선과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SK에너지는 수도권 내 LPG 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 전력 손실을 줄이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이번 특례 허용으로 국내 최초 실증에 돌입하게 됐고, 주차장 바닥에 ‘카 스토퍼'(주차 블럭)형으로 제작된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특례 허용을 받았다. 공간을 적게 차지해 주차장 어디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날 심의위는 대한상의 승인과제 52건을 포함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AI 분석 기술 활용 마케팅 매니저 서비스 등 총 74건을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탄고지(저탄소, 고효율에너지)’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이 통과한 이번 심의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의 혁신제품 및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출범한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4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