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재정 운용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의 민노총 몰아가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롯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에 따르면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내부 회계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감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고용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 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화물연대 이후 정부의 민노총 몰아가기”라며 “근거 없는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현재 민노총 회계 감사는 규율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1년 예산은 어림잡아 200억이 넘고, 전체적으로는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를 걷으면 그중 70퍼센트 이상이 지역본부로 가기 때문에 중앙본부에 남는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그마저도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이 사비로 조합비를 내는 만큼 본인들이 더욱 회계에 철저하다. 그래서 우리도 엄격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정부는 ‘노동개혁’을 화두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노동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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