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돌입… “노동개혁 본격화”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여당(당정)이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돌봄 정책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한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협의에 참여했다.

노동개혁 협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정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관리 시간 단위는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제시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정장치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부당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으로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안으로는 유보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이 논의됐다. 유보 통합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초등 늘봄학교는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히 해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최근 불거진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는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정부은 적극 검토와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