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남겨놓고 남탓…역대급 국회, 이번엔 ‘반쪽 국조’ 현실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오는 19일 국정조사 전체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없이 야당 3당이 주도하는 ‘반쪽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조사와 맞물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지연된 데 이어 줄어드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한 정치권 셈법이 엇갈린 결과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우상호 “19일 국조 일정 및 증인 채택”…당 지도부와 ‘협의’ 끝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결단하고자 한다.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부터 45일간(내년 1월7일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첫째주에 현장조사 △둘째주 기관별 업무보고 △셋째주 증인 청문회 △마지막주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정조사가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인식이다.

당내에서도 “최소 3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 1월7일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늦어도 오는 19일에는 ‘개문발차’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내일에서 더 미뤄지면 더 이상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며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분명하나 일단 시작을 해보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협의를 끝냈다”며 “개문발차 형태에 대해 제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예산 통과 늦어진 책임, 어느 당 부담할지 문제”

국민의힘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치르자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민주당이 국정조사 지연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편성한 수정안을 앞세우는 등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늘어지면서 국정조사도 첫 발을 떼지 못한다는 취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합의”라며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기간이 줄어든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 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참사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에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했다.

野 3당 ‘단독 국조’ 가능성…민주 “결정된 것은 아니나…”

이로써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이 국민의힘 없이 반쪽 국정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위원장은 오는 19일 오전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 함께 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명분 없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달 11월 사의를 나타낸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같은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반발하는 취지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을 두고 국정조사를 ‘보이콧'(거부)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우 위원장은 “일단 여야 간사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안 들어올 것을 전제로 말하기는 그렇다”며 “정치라는 게 항상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늘과 내일 여당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야 3당만이 국조를 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개문발차의 취지”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이태원 국조’ 19일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가 먼저”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에게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거냐”며 “거듭 밝히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조를 실시한다’는 게 (여야의) 합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국조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 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변인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상황에 변화가 왔다’며 개문발차하겠다고 표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순서”라며 “아직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국정조사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내일 채택 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