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며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면서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 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면서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국회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엿새 전 참사의 한 어린 생존자는 먼저 떠난 친구들의 곁으로 스스로 따라갔다”며 “우리는 참사의 희생자들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슬픈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결단하고자 한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당에서 예산안 통과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먼저 아니냐는 주중을 해서 초기에 못 들어오면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늘중이라도 여야 간사 협의가 잘 되면 일정 조정 회의부터 여야가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도부와의 협의를 묻는 말에 “협의를 끝냈다”면서 “개문발차 형태에 대해 제 입장 존중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유가족이 원할 것”이라며 “국조를 무산시킬 수 없어서 부득이 시작하지만, 여당이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늘 국조특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다만 당초 12일 국조특위를 시작을 전제로 4주간의 일정이 마련됐지만, 예산안 협상 등으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일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예산 때문에 국조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고민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야 간 협상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내일 오전 중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이냐”며 “거듭 밝히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며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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