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에 “오늘 예산안 합의하라…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호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예산처리 기한을 고려해 중앙 정부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을 오는 19일까지로 못박았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의장 주재 양당 원대대표 회동을 열고 “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협의안 만들어주십사 했는데 오늘도 또 일괄 타결이 안돼서 걱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나 정치권이 유일하게 가진 경제 살릴 수단은 재정 하나 뿐인데 2일까지 (처리)해야할 것을 질질 끌어와서 아직 제대로 합의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집행이 되겠느냐며 “지금되면 구정 전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취약계층”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이 안되고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심의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예산심의 끝내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사건같은 사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아울러 “의장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합의가 안 되니까 (제시한)대안에 불과하고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도 “쭉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협상)할 수있다”며 “오늘이라도 여야 정부와 협의해서 오늘내 합의안 내고 주말에 모든 일들을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이미 지방정부, 광역기초가 다 우리때문에 법정시한을 못 지키게 됐다”며 “피해는 국민과 취약계층이고 더 미룰 수 있는 사항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거듭 “정부도 긴박 상황 잘 알테니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달라”며 “세부사항 준비까지 다 마쳐서 월요일(19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