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에 대해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주120시간’ 노동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한해 평균 500여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일 시키기 좋은 나라, 기업인들의 민원만 해결하는 정부만 있다. 대통령의 눈에는 오직 기업만 보이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힘들게 버텨가는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인데, ‘월 5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는 무너지고, 직장인들은 한주에 최대 15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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