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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금지 어길 시 1억 2500만 원 벌금…” 세계 2번째 담배 없는 나라 시도

모두서치 조회수  

좀 황당하지만 강제적으로라도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담배 규제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있다. 

바로 뉴질랜드인데 이 나라 의회에서 찬성 76표, 반대 43표로 ‘담배 규제법’이 가결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금연 환경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게 된다. 즉 2022년 기준으로 13살인데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담배 자체를 구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벌금 1억 25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담배 금지 어길 시 1억 2500만 원 벌금…” 세계 2번째 담배 없는 나라 시도

해외 매체는 이 소식에 대해 “50년 뒤에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사려면 못해도 63살이 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 담배 소매점 6천 곳을 2023년 말까지 600곳으로 줄일 계획이며, 이 법 시행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이 나라의 계획은 2025년까지 담배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뉴질랜드’가 금연법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의회는 연초 담배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전자담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많은 뉴질랜드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연초 흡연율은 줄어들었지만 전자담배 흡연율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담배 규제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강력한 금연법이 담배 암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담배 소매점을 급격히 줄이면서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의회 120석 가운데 10석을 보유한 ‘뉴질랜드행동당’은 “금지는 언제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담배 규제법’을 반대했다.

이미 2005년에는 다른 국가 ‘부탄’에서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 전면 금지를 시행했고, 앞으로 덴마크 또한 2010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포함 니코틴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서치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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