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앞두고 코로나 확산이 변수…전문가 “해제는 돼야”

아시아경제 2022.12.16 조회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올겨울 7차 유행 확산세는 여전히 거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잘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역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6953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9일(6만2734명)보다 4219명 늘었다. 금요일 기준으로 9월9일(6만9391명) 이후 14주 만에 최다 확진자다. 위중증은 474명, 사망자는 6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신 접종률은 더디다. 이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60세 이상 26.7%, 감염취약시설 44.2%로 정부 목표치인 50%·60%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 대응이 어려운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마스크 해제 시점을 내년 1~3월로 본다. 확진자 수, 중증 병상 수, 위중증·사망자 수 등이 세부 평가지표다.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식당·카페 등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 없다는 의미에서 해제 찬성…”계속 쓰는 건 중요”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로 바뀌는 데 동의하면서도 착용 자체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5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 이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19일)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안을 23일 발표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국민 효용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순간은 식당·카페에 출입할 때는 착용하고 정작 음식을 섭취하는 상황에서는 벗는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의미는 또 마스크를 벗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세 단계를 제시했다. 단계적 전환 1단계는 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실내 의무화를 해제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화 시설을 명기하고, 의무 착용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2단계는 연령별 착용 의무화 해제까지도 검토해보는 단계다. 정 교수는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 3단계는 다음 재유행을 지켜본 뒤 1단계에서 뒀던 착용 의무화 시설까지도 해제하는 최종 단계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정부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로드맵이 아닌,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규범화가 될 수 있는 방역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스크 해제 같은 방역 전환기…정부 책무에 대한 조언 나와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전환기에 정부가 해야 할 책무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정점인 시점에서 중증 병상은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적어도 한 달 전에 정부가 나서 병원 측에 요청하는 등 병상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무화가 조정으로 이뤄지면 정부는 ‘벗자’가 아닌 ‘권고’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내야 하며, 국민과 반복적인 소통을 통해 어떤 집단에서 마스크 착용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