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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5배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내년초 전기-가스 요금 급등이 불가피해진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개정안을 재추진한 것이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한전법과 가스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한전법 골자의 경우 기존에 부결된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해당 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게 핵심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사채발행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요금 현실화의 보조적인 경우 필요할 때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단서가 추가됐다.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비롯해 사채 발행 규모 최소화, 재무개선 등의 세부 조항도 포함됐다.
한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내년 1분기 중 전기요금을 1kW(키로와트)당 약 64원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장 내년 초 전기·가스 요금 급등이 불가피해진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여야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면서 일단 ‘급한불’은 끄게 됐다. 한전은 올해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연내 한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자위는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스공사법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도 그간 민주당 반대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LNG(액화천연가스) 현물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 원이 연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일명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산자위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인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관련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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