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내놓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 개혁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지난 정부의 대처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해서만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입장도 꺼냈다. 우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서도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부연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은 교육”이라면서 지역의 중등교육 강화 필요성, 대학의 지원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 등 교육 개혁을 설명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개혁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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