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 尹 “건강보험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전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이유에 대해 “몸이 이상할 때 병원에 가서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분은 의료 쇼핑이라고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신 분이 있다”며 “직장 바쁜 분이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제도 수술을 하려는 것은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상적 의료 판단에 따른 치료 등을 과잉진료라고 재단하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진료와 고가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며 “정상적 의료 판단에 의해 처치한 것까지 과잉진료라고 칼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