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마약값 떨어진다? 단속 안했다는 것, 부끄러운 얘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부담료가 붙는데 (국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부끄러운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 시절을 떠올리며 “경찰, 복지부 사법경찰들 해서 한팀이 돼서 거의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이것이 정보라든가 수사 소출하는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란 것은 제조하고 유통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부담료가 붙는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속을 안 했단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다. 마약값이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근절 방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이건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다. 당초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수출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한 후 각 부처의 추천을 통해 엄선한 국민 패널들이 국정과제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면 직접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패널은 무주택 청년, 지방 자영업자, 노동자 등 정책별 고관여 수요자 위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