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요양급여 불법 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 부족”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윤대통령 장모
윤대통령 장모 0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 /연합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최씨의 위법행위 적극적 공모·가담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앞서 최씨는 주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2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겉으로는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덧붙여 2013년 5월~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경찰의 최초 수사 당시 주씨 등 3명은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 및 재판이 이뤄졌다.

최씨 측은 2012년 9월 주씨 등에게 2억원 가량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등재됐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최씨가 주씨 등 3명과 공모했다고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 등 3명이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씨를 공모자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요건이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등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뉴스] 랭킹 뉴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뉴스] 공감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국민이 권력남용 그들에 책임 물을 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2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3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4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 5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지금 뜨는 뉴스

  • 1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2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차·테크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5
    포스텍 감독 "손흥민 부상관리, 홍명보호와 협력 필요"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국민이 권력남용 그들에 책임 물을 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추천 뉴스

  • 1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2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3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4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 5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2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차·테크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5
    포스텍 감독 "손흥민 부상관리, 홍명보호와 협력 필요"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