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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제기한 ‘서민감세’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 감세라고 한다”고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서민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재 근로소득자 중 40%는 면세점 이하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진짜 서민이라면 세금 낼 정도도 소득 없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정부안에 대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것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놀부 심보”라며 “찔러서 터트리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지난 5년간 국민 증세에 혈안이 됐던 민주당이 지금 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성을 되찾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말고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진짜 서민을 위해 예산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법인세를 ‘초부자 감세’라고 뒤집어씌우고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하는 일에는 그냥 ‘초부자’라는 말을 붙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는 ‘서민’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난데없이 국민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소득세 개편안을 들고나오고 있다”며 “예산 부수 법안 정리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제1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초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조정해 투자를 유치한다면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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