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법원 “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머니투데이 조회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 기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행위자(더탐사)의 진술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지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아직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자택으로 알려진 장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한 장관을 부르고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호수가 공개됐다.

더탐사는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밝혔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뉴스] 랭킹 뉴스

  •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잔해 추락…우주쓰레기 위험 커지나
  • 13년 만에 역대급 호황, “취업하면 지원금 드려요”.. 구직자들 ‘마음’ 움직일까
  • 조유리, 레트로와 힙 넘나드는 독보적 매력… 글로벌 팬심 저격
  • 별내역파라곤스퀘어 CEO 포럼, 제1차 정기 포럼 성료
  • 싸다고 덥석 샀다가 “다들 감쪽같이 속았다”…쿠팡 믿었던 고객들만 ‘날벼락’
  • 북한군 단독 인터뷰 조선일보 기자 “국정원 음모론 사실 아냐”

[뉴스] 공감 뉴스

  • 은퇴한 안내견 조이, 7년 의정생활 마무리
  • 로봇개와 스마트 귀마개, 포스코의 '인텔리전트 팩토리' 혁신
  • 전한길 “공수처·헌재, 민주당과 한통속...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 7320만원짜리를 2931만원에…작정 할인하는 '연비 끝판왕' SUV 정체
  • 르완다 학살보다 빠른 나치 학살, "100일 동안 147만 명 죽였다”
  •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시민들, 광화문에서 “탄핵 무효” “헌재 해체” 외쳤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롱 글램펌 잘 하는 오산역 근처 미용실 추천

    여행맛집 

  • 2
    '전참시' 한해, 블락비 보컬로 데뷔할 뻔했던 사연은?

    연예 

  • 3
    유럽 기차여행! 레일유럽 - 아날로그 필름 여행

    Uncategorized 

  • 4
    '홍유순 16점+은퇴 결정 리카 14점' 삼성생명, 시즌 최종전 85-54로 유종의 미…BNK 2위 시즌 마감

    스포츠 

  • 5
    사우디 클럽 제안 받은 토트넘 계획…'손흥민 이적시키고 공격진 교체, 선수단 개편 준비'

    Uncategorized 

[뉴스] 인기 뉴스

  •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잔해 추락…우주쓰레기 위험 커지나
  • 13년 만에 역대급 호황, “취업하면 지원금 드려요”.. 구직자들 ‘마음’ 움직일까
  • 조유리, 레트로와 힙 넘나드는 독보적 매력… 글로벌 팬심 저격
  • 별내역파라곤스퀘어 CEO 포럼, 제1차 정기 포럼 성료
  • 싸다고 덥석 샀다가 “다들 감쪽같이 속았다”…쿠팡 믿었던 고객들만 ‘날벼락’
  • 북한군 단독 인터뷰 조선일보 기자 “국정원 음모론 사실 아냐”

지금 뜨는 뉴스

  • 1
    '충격 소식' 맨체스터 시티, 펩 과르디올라 경질한다 (英언론)

    스포츠 

  • 2
    4만 관중 운집 '역사상 첫 연고 더비' 개봉박두! 린가드vs모따 스타팅 격돌...선발 명단 공개 [MD상암라인업]

    Uncategorized 

  • 3
    호불호갈리는 볶음밥

    뿜 

  • 4
    이디야 신메뉴 시그니처라떼, 민트모히또라떼 출시

    뿜 

  • 5
    영종도 5성급호텔 53000원 점심뷔페 인증

    뿜 

[뉴스] 추천 뉴스

  • 은퇴한 안내견 조이, 7년 의정생활 마무리
  • 로봇개와 스마트 귀마개, 포스코의 '인텔리전트 팩토리' 혁신
  • 전한길 “공수처·헌재, 민주당과 한통속...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 7320만원짜리를 2931만원에…작정 할인하는 '연비 끝판왕' SUV 정체
  • 르완다 학살보다 빠른 나치 학살, "100일 동안 147만 명 죽였다”
  •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시민들, 광화문에서 “탄핵 무효” “헌재 해체” 외쳤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추천 뉴스

  • 1
    롱 글램펌 잘 하는 오산역 근처 미용실 추천

    여행맛집 

  • 2
    '전참시' 한해, 블락비 보컬로 데뷔할 뻔했던 사연은?

    연예 

  • 3
    유럽 기차여행! 레일유럽 - 아날로그 필름 여행

    Uncategorized 

  • 4
    '홍유순 16점+은퇴 결정 리카 14점' 삼성생명, 시즌 최종전 85-54로 유종의 미…BNK 2위 시즌 마감

    스포츠 

  • 5
    사우디 클럽 제안 받은 토트넘 계획…'손흥민 이적시키고 공격진 교체, 선수단 개편 준비'

    Uncategorized 

지금 뜨는 뉴스

  • 1
    '충격 소식' 맨체스터 시티, 펩 과르디올라 경질한다 (英언론)

    스포츠 

  • 2
    4만 관중 운집 '역사상 첫 연고 더비' 개봉박두! 린가드vs모따 스타팅 격돌...선발 명단 공개 [MD상암라인업]

    Uncategorized 

  • 3
    호불호갈리는 볶음밥

    뿜 

  • 4
    이디야 신메뉴 시그니처라떼, 민트모히또라떼 출시

    뿜 

  • 5
    영종도 5성급호텔 53000원 점심뷔페 인증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