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5일 생중계로 국정과제 점검회의···국민 100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여명도 참석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소개했다.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회의 주제는 크게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 등 네가지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와 민생·미래먹거리 분야와 관련해 각각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과 원전과 방산을 포함해 수출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 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패널 선정 기준 사례를 설명하며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날 본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이 한두 살 줄게 된다”며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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