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해 ‘선복귀 후대화’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일관된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추가 발동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선복귀 후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혔다”며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며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안이 의결된 후 바로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업무개시명령) 후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분야(철강·석유화학)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우려스러운 점도 파악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간 외부 일정에도 파업 상황과 산업계 피해 등을 모두 보고받고 대처 방안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했던 정유 분야는 이번엔 빠졌다. 휘발유 등이 품절된 주유소가 최근 며칠 새 소폭 줄어드는 등 사태가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 상황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긴 사안 중 하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밝힌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거부한 것은 화물연대”라고 지적했다. 올해 말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국민경제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막대한 피해에 대해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먼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추가 발동이 내려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일관된 자세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와 일반 복귀자들의 처우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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