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도 예외가 없이 관세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나라에도 ‘칼’을 겨눴다. 우크라이나 이후 우리나라가 주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다.
또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통해 받기로 한 보조금을 주지 말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언급하고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가도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또 미국에 대항해 ‘보복관세’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고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면서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한 관세와 기타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해당 국가에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겠다”면서 “그들이 어떤 과세를 하든 우리도 그들을 과세하겠다. 그들이 우리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비금전적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금전적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폐기 두고도 ‘당혹’…오하이오‧텍사스주 등 공화당 강세지역도 포함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의회의 주요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당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공화당 강세인 지역구에서 반도체법의 수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의 일부 조항만 손을 보고 보조금 지급 자체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전날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반도체법 폐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에 필요한 60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특히나 반도체법의 혜택을 본 주(州)중에는 슈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뉴욕뿐만 아니라 공화당 세가 강한 오하이오와 텍사스 등도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