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에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종합일간지 논설위원들이 일제히 칼럼을 내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음모론에 기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독재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 “尹, 짓밟힌 사법질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경향신문·한겨레 등 진보성향 언론사 논설위원은 물론 동아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성향 언론사 논설위원들은 6일 칼럼을 내고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사회 혼란을 부추겼으며,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계엄보다 더 나쁜 것」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한국에 찾아온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그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은 국민 기대와 크게 달랐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든 승복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없었다”며 “그래 놓고는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관련해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부린 난동, 짓밟힌 사법질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구체적 신호로 헌법 부정, 선거 불복, 지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암묵적 동조 등이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닮았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가 우리 주변에서 깜박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12·3 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계엄은 나빴다”며 “계엄 이후 분열과 폭력의 선동과 법치의 부정은 더 나쁘다. 국민은 갈라지고, 법치는 위태로워졌다.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고 이러나”고 비판했다.
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다」에서 “국회 등 국가기관이 실제로 전복되지 않았더라도 헌정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이번 계엄은 어땠나. 국회 경내에는 군용 헬기와 무장 병력이 투입됐고, 선관위에도 군이 들이닥쳤다… 다수의 국민이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고 했다. 장 위원은 “법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계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6조 원 이상이라고 한국은행은 추산했다”며 “계엄 이후 증폭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송평인 칼럼니스트는 동아일보 칼럼 「민주당 폭주와 윤석열 탄핵 사이에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형사재판으로도 가능하고 사실은 그게 진짜 처벌이다. 탄핵이란 본래 3심까지 가는 형사처벌에 앞서 단심으로 공직자를 파면하는 신속 절차일 뿐”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의 경우 형사재판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당장 파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 선거 개입 음모론은 중국인·화교에 대한 혐오를 불러왔다. 조선일보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72%, 30대의 68%가 중국을 경계대상이나 적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비호감도는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학교 가기 두려운 중국인 유학생들」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결합하면서 혐중 정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마녀사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위원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발언한 것을 전하면서 “리더십 공백으로 힘든 상황에서 공당임을 망각한 듯한 여당의 혐중 선동은 대중외교의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했다.
박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나라 망가뜨리는 윤 대통령의 교활한 책략」에서 “윤 대통령의 자기중심주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을 지켜주는 경호원과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려는 경찰이 어떻게 되든, 국민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든 말든, 경제와 외교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하지 않는다는 태도”라며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한 게 없으며, 모든 게 야당·노동단체 등 반국가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공작이라는 것이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빨리 믿는다. 충분히 반복하면 조만간 믿게 된다’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선동 교본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박 논설위원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이런 민주주의 파괴자를 감싸고도는 여당의 행태다. 일부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는 망발을 해도 지도부는 내버려둔다”며 “그게 제 무덤을 파는 행위인 줄도 모른다. 무책임하고 아둔한 국민의힘 지도부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헌재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칼럼에서 이미 헌재 결정은 나왔을 것이며, 최근 탄핵 찬성·반대 집회 열기가 뜨겁지만 헌재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주간은 “이 문제만을 심사숙고해 온 재판관들의 입장은 진작에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용 또는 기각 시나리오에 대해 어떤 논리로 결정문을 구성해야 좋을지 다듬는 과정일 것”이라며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가자) 양측 모두 거리의 열기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다. 대통령 운명을 결정지을 헌재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했다.
김창균 주간은 “인용, 기각 어느 한쪽에 온몸의 무게를 싣고 있다가 반대쪽 결론이 나오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균형을 잃게 된다”며 “게다가 과열된 거리 분위기는 거부감을 일으켜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뿐”이라고 했다.
한국 때리는 트럼프, “돈 뜯을 상대로 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때리기가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한국 안보를 도와주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0.79%에 그치며, 관세 환급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0%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13.4%)가 미국(3,3%)보다 높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됐기에 이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판 대상으로 삼으면서 ‘트럼프 태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는 1면 「“한국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내맘대로’ 청구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부터 우려했던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사실상 동시에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를 문제삼으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해 수조 달러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최종 확정하지 않은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2면 「엑손모빌도 발 뺐는데… 달갑지 않은 알래스카 초대장」 보도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며 “앞서 엑손모빌 등이 해당 사업에서 발을 뺴던 2016년 당시,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매켄지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혹평했다”고 했다.
조선 기술 등 한국이 가진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 측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뜬금없이 “관세 4배”… 결국 한국 겨눈 트럼프」 사설에서 “신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시대 뉴노멀이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조선업 부흥 의지를 밝힌 것은 세계 최고 조선기술을 보유한 한국 입장에선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무차별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에서 “한미 간 조선 상생 모델을 만들면 대미 통상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원전 기업들이 해외 원전 수출에 힘을 합치기로 한 ‘한미 원전 동맹’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도 원전 동맹과 같은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트럼프 파고를 헤쳐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은 변수다. 동아일보는 사설 「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 끊어 백기를 들게 만들면서 유럽 국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려 새 표적을 찾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이 탄핵정국의 리더십 부재 상황이라지만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줄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과문 발표에 “마지못해 사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국일보는 사설 「마지못해 사과하고, 떠밀려 직무배제하는 선관위」에서 “(선관위는 문제가 발견된 직원) 일부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잠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가 여론 감시가 시들해지자 슬그머니 복귀시켰다”며 “여론과 정치권 압박에 떠밀린 늑장 사과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미지수다. 여기에도 특혜 자녀에 대한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선관위원장의 뒤늦은 사과…뼈를 깎는 쇄신 따라야」 사설에서 “일반 행정부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곧바로 장관이 경질될 뻔한 사안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보도자료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며 “선관위가 조직의 적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선관위 감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 국회는 합리적 통제방안 마련해야」를 내고 선관위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위원장의 사과가 철저한 성찰과 쇄신, 합리적 통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선관위 개혁 논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직원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양심고백 “재조사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 사실을 인지하고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심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핵심관계자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장경식 방심위 소장은 류 위원장 동생이 방심위 민원 신청을 했다는 것을 류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류 위원장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류희림 ‘청부 민원’ 재조사해야」 사설을 통해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심의 업무를 맡은 방심위가 내부 심의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권력 비판 보도를 징계한 건 언론자유를 훼손시킨 폭거”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원사주 의혹 관련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린 권익위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와 경찰은 류희림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논리는 무너졌다. 권익위는 즉각 재조사에 나서고, 경찰도 청부 민원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8면 「방심위 간부 “류희림에 ‘가족 민원’ 보고”… 류 거짓말 드러나」 보도에서 “이번 증언으로 (류희림 위원장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류 위원장에게 (친인척 민원 신청 사실을) 대면 보고한 당사자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