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서명운동 발대식’
대통령·총리 역할 분담, 국민발안제 도입 등 골자 결의문 채택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무너지면 안돼”…개헌 소극적 李 압박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87년 체제’ 청산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와 6개 시민단체(헌법개정국민행동·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지방분권전국회의·헌법개정여성연대·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現 국민의힘) 대표,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과감히 분산하고 균형 잡힌 민주적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총리 역할 분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도입 통한 지방 분권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일부에선 ‘개헌할 시간이 없다’ ‘개헌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희석하려고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미 됐고,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35일에서 60일이면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살리기 위해선 개헌만이 길”이라고 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시대에 맞는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며 “애국심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개헌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했다.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재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딱 한 분이 지금 개헌 시기가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5000만명 국민이 고통을 겪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서 되겠느냐”며 “범국민 서명운동의 힘으로 반드시 그분도 개헌(논의)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7년 헌법 체제는 끝내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고, 지금이 개헌 적기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하는데, 단 한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서야 되겠느냐”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인데, 제가 속해있는 민주당의 이 대표와 지도부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현장에 오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3년짜리 대통령은 못 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난 뒤 개헌을 한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기를 권한다”고 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당에 잘 전달하는 것도 부의장의 몫”이라며 “오늘이 헌정 체제의 미비한 점을 고쳐서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또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6일), 부산(20일), 전남(25일) 등 전국을 돌며 10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6일엔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토론회 주제 발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이시종 전 충북지사·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은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민추협 회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한다. 오는 7일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여야 원로들은 전날(4일)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주최한 개헌 대담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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