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 부정선거·비상계엄 다룬 다큐 방송…”이재명 ‘북한 송금’ 유엔 결의안 크게 위반”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4일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의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피닉스(Phoenix)’에서 우리나라의 탄핵 사태를 심층 분석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독일 현지에서 지난달 25일 방영됐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Inside Südkorea – USA, China und Nordkorea)’이라는 제목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령 선포를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체제 전쟁’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미국 아태전략센터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정부 간의 전략적 경쟁의 장이다. 서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다큐멘터리는 계엄령 논란의 배경을 체제 간 갈등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친북, 친중, 반미 행보를 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 속 나레이션에서는 “대한민국의 야당은 북한 및 중국 정권과 친밀했다. 그들은 북한과의 소위 연방 통일을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위해 화해를 통한 평화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이)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주둔해 온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을 시진핑과 김정은을 도발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온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에릭 발바흐 박사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경우 대한민국이 직면할 도전과제는 민주당이 북한을 다루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북한과의 결속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중국과 북한, 한국의 극좌 야당 간의 은밀한 정치적 동맹”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설명도 눈길을 끈다.

방송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완화하는 데 찬성한다. 성남 시장 재임 시절 한 사업가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유엔 결의안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며 각종 범죄혐의를 상세히 다뤘다.

방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방송은 “많은 반윤 시위자들은 그에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전국의 윤 대통령 지지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야권 단일화 지역에서 42%에 달한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의 과반수는 대통령이 수년간 계속되어 온 선거 조작에 대한 비판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서는 추후에 추가되었다고 말하는 조작된 투표용지와 개표기 자체에 대한 의혹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개표기들은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드는 콩고나 이라크에 수출이 되었다고 말한다”다며 국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도 짚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연기가 있는 곳엔 불이 있는 법이다. 한국의 선관위 선거 인프라는 중국산이다. 왜 지금까지 선거 조작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가 없었던 걸까요?”라며 “한편으로는 야당이 국회에서 조사를 실제로 막았고 선관위 구성원이 중국, 북한 및 좌파 극단주의자와 공감하거나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 생각엔 이것은 중국이 촉발한 법적 수단을 활용한 일종의 전쟁이다”라고 분석했다.

방송에서는 대통령 체포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대해 “야당에 두드러진 친중 및 친북 정치인에 의한 사법 카르텔? 많은 헌법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들로서 현재의 법 시스템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인터뷰도 실었다.

이 교수는 “공정한 재판의 모습은 보통 한 명의 판사가 하나의 판결을 낸다.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판결이 이미 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 웹사이트와 카톡 검열 등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상은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진짜뉴스 발굴단 측은 “(민주당이) 친중·친북 성향이라는 평가를 숨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진짜뉴스 발굴단 측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 국면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각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정치와 국제 정세 속 위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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