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20대 대선,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세컨드 폰’ 김세환이 이끌었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의 의혹으로 20대 대선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법원 내 좌파 카르텔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대 대선 ‘소쿠리 투표’ 파문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당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함께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그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 과정에서 소쿠리나 종이 상자 등에 투표용지를 임시 보관하도록 해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된 노 전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전력도 있다. 

실제 노 전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유력 대선 주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대법관이 같은 후보의 대선을 관리하는 위원장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권순일 전 위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특히 퇴임 뒤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원을 받아 ‘재판 거래’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선관위가 각계각층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20대 대선 당일 벌어진 여러 문제점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명부에 투표한 것으로 기재돼 결국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대구와 강원 지역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다시 배부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개표 과정의 문제점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여수에서는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없는 투표함 2개가 발견됐으며, 인천에서는 색상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와 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부천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2장이나 주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김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사용 논란,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은 선관위 전반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런 특헤 채용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선관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선관위의 태도가 유독 여권 친향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 단체 캠페인을 제지했고,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를 현수막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중요 사안의 결정이 당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고위직이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 형성됐고, 그 영향력이 선관위까지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들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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